성관계영상촬영 처벌 여자친구고소 당한 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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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추억을 남기는 일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고화질의 사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대 대학생분들이라면 SNS, 메신저 등 디지털 시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을 SNS 비공개 계정이나, 블로그에 기록용으로 남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생활화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연인과의 성관계영상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요.

나만 보면 되겠지?

어디다 올릴 거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실제 저에게 성관계영상촬영을 하셨다가 여자친구고소를 당하신 후에 오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 처벌도 가볍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대 초반의 나이에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 수도 있는 중한 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전 연인, 혹은 지금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해 매우 당황하신 상태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성관계영상촬영이 어떤 범죄인지, 여자친구고소를 당한 후라면 어떤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책임자입니다.

저만 보려고 찍었어요.

어디에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불법 촬영은 찍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업로드, 공유 여부는 후의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그저 찍기만 했는데 법정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 대학생분들에게 치명적인 규정인데요. 현재 하고 계신 학업, 경제활동은 물론 미래에 있을 취업, 결혼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고소 및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이미 수사는 시작됩니다. 따라서 빠른 대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결과에 처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20대 초반 대학생분들이 어떤 시기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빠른 대처를 하셔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빠른 대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선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 사건의 경우 시간이 많을수록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많아지고 이는 곧 선처의 결과로 돌아올 확률이 큰데요.

빠른 결단을 내리시고 저 조원진에게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사건을 분석한 후에 어떤 솔루션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일지를 판단, 여러분의 사건에 바로 대입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합의금만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20대 대학생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금전만 준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선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처벌불원서를 직접 작성해 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를 거부해서 결국 써 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처벌불원서가 몰카 여자친구고소사건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기에 시간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피해자에게 시간을 주고 감정이 누그러질 때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 처벌불원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성범죄 해결 노하우를 활용 제가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대학생 여러분들 중에는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처벌 규정이 무거워서 두려움이 생기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벌이 무거워도 감형과 선처를 이뤄내는 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의뢰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게 변호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 조원진이 해내겠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여러분을 위해 저 조원진이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