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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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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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준강제추행 죄로 성추행고소를 당한 상황이신가요?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어도, 강제로 하지 않았어도 성추행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대로 경찰 조사에 가서 "분명히 멀쩡했어요... 저는 억울해요." 이렇게만 진술하고 온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찾아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죠.

현재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준강제추행,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

사건에 휘말린 분들께서 종종 경찰 조사에 가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의 분위기를 느낀 후, 신속히 저를 찾아 주시는 분도 계시지요.

경찰 조사에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 특성상 CCTV 확인이 불가한 경우,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곤 하는데요.

검찰,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로만 다퉈야 할 수도 있기에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추행고소, 경찰 조사 예상 질문?

성추행고소를 당한 분들께서 경찰 조사 예상 질문을 많이 여쭤보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이름, 나이, 직업)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

→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사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 어떤 관계인지, 언제 알게 됐는지

사건 발생 전후에 나눈 대화
목격자가 있는지
피해자가 성추행고소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혐의 인정 여부)

→ (인정할 경우)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 있는지?

→ (부인할 경우) 그럼 피해자가 일부러 고소했다는 것인지?

성추행고소를 당했을 때, 이런 질문은 필수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요.

개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은 달라질 수 있기에, 좀 더 정확히 확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 질문은 물론,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현재 경찰조사를 앞둔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 지인과 함께 술 마신 후, 성추행고소(준강제추행) 당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 박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 지인이 있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퇴근하면 밥 먹는 날이 많고 주말에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박 씨는 해당 지인과 썸 타는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야근하는 여자 지인을 박 씨가 데리러 간 날이었으며,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을 위해 안마도 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술과 안주를 사서 박 씨의 집에 놀러 갔는데요.

여성은 야근을 한 탓인지, 평소와 다르게 금방 술에 취했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잠에 든 여성을 보자.. 박 씨는 술기운 때문인지 스킨십을 하고 싶었고 잠에 든 여성의 가슴을 만졌으며 급기야 속옷(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습니다.

박 씨의 손이 속옷 안으로 들어오자 여성은 잠에서 깼으며, 박 씨는 "정말 미안하다"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조력 내용

하지만 다음 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박 씨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며 용서받고 싶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저는 기소유예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1) 피해자와 피의자는 평소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으며, 썸타는 사이라고 생각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

3) 원만한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사건 결과

저는 의뢰인이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정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아 검찰 단계로 넘어간 사건이지만, 검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기에 박 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걱정된다면

경찰조사가 걱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미루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도주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찰조사가 걱정되거나, 이미 받고 왔지만 불안한 분들께서는 연락해 주세요.

지금이라면 변호인 의견서, 추가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결과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