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강간 성범죄초범 무혐의 집행유예 사례

미성년자유사강간 성범죄초범 무혐의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현재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상황인가요?

​

​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성범죄초범일지라도 해당 사건은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은 대부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됩니다. 최대 10년)

​

​

특히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면 무혐의 확률은 2% 이내로 줄어들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

​

사안 검토 후 구속을 막거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

​

'우리 애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는데...' (가해 학생으로 지목당한 경우)

'저는 미성년자인줄 몰랐는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

​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에 휘말려 억울함을 호소하시거나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

경찰 조사에 가서 이런 내용만을 진술하고 온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

거듭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어요.

​

​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집행유예 내지는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해요.

​

​

징역 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저의 이력보다는 제가 해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지요.

​

​

오늘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

​

두 사건 모두 제가 해결한 사건이니 읽어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속 대응이 가장 결과가 좋지만 이미 경찰 조사를 다녀온 상황이어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상황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1.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유사강간 죄로 고소당해 찾아주신 부모님의 사연

• 사건 경위

의뢰인의 아들 K 군에게는 6개월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

​

​

이 둘은 6개월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

​

하지만 어느 날, K 군은 여자친구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

​

K 군 진술에 따르면, 평소에도 부모님이 외출하시면 여자친구 집에 가거나 반대로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넷플릭스를 보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

​

이날 또한 평소처럼 이 둘은 K 군의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

​

편하게 누워서 보다 보니 스킨십도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가슴 만짐, 성기에 손가락 삽입의 행위 하였음)

​

​

K 군은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여자친구가 거절하지 않았기에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였는데요.

​

​

하지만 며칠 후 K 군은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

​

​

• 조력 내용

K 군은 고등학생이었기에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가 인정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이에 저는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 전후 둘의 대화 내용, 평소 둘의 모습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

​

검토한 결과,

1)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평소와 동일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점

2)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이번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강제성이 부여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피해 학생이 부모님에게 스킨십 사실을 들키자 거짓 진술을 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

​

• 사건 결과

초기에 대응한 결과, K 군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학폭위 또한 진행되지 않았지요.

​

​

참고로 저는 형사법, 학교폭력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

아래에서는 혐의가 분명했던 사건에서 구속을 피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

​

실제 사례 2. 채팅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 후 고소당한 A 씨의 사연

• 사건 경위

A 씨는 20대 초반으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

​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남을 가지기도 했고, 스킨십도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삽입,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행동하였음)

​

​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조력 내용

두 사람이 성인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15세 여중생이라는 점을 알고도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의제' 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동의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따라서 A 씨가 현재 처한 상황은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

​

이에 저는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1) 혐의 사실 모두 인정

2) 형사 합의

3)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첫 번째 만남 이후 고소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점, 첫 번째 만남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성범죄초범이라는 점

​

​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

• 사건 결과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도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강제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이 양형 사유로 인정돼 징역 2년 5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렇듯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은 성범죄초범이어도 형량이 셉니다.

​

​

하지만 빠르게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

무혐의, 집행유예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