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내 사건을 확실하게 조력해줄 전문가를 찾는다면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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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SBS뉴스 법률 자문 출연

• YTN 이슈더이슈 법률 자문 출연

• 연합뉴스TV 법률 자문 출연

실제 성공사례

블라인드 어플에서 만나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4명에서 단체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클럽에서 여성을 끌어안으며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30대 초반 남성, 함**씨

함 씨는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DM을 나누며 친분이 쌓였고, 사는 동네가 가까워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1차에서 술을 간단히 마신 뒤 2차는 방을 대실하고 영화를 보면서 마시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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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맥주 네 캔만 사서 간 뒤 영화를 보며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휩쓸려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다소 취한 느낌은 있었으나 만취 수준은 아니었기에 서로 즐기며 관계를 맺었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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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실 시간이 끝나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여성은 함 씨를 SNS에서 차단하며 연락도 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함 씨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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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그저 억울하기만 했던 함 씨는 하루빨리 누명을 벗기 위해 성남성범죄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였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남성범죄변호사의 조력

1:1 비밀 면담 진행

저는 함 씨와 면담을 통해 사건위 경위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신속히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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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함 씨가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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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진술 지적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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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출

두 사람이 다녀간 모텔 CCTV 영상을 볼 때, 모텔을 들어갈 당시 고소인은 만취 수준이 아니었으며 모텔에서도 맥주 4캔 중 각 한 캔씩만 마셨다는 점에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기 어렵다는 점, 모텔에서 나올 때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며 나왔다는 점에서 강간을 당한 사람이 보일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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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주장

이러한 정황과 증거를 볼 때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며,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했거나 어떠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무혐의)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함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