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시청 처벌 - (2025년 개정반영)미성년자, bj, 인플루언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를 시청한건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단순 시청 및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경찰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성범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수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딥페이크 영상 시청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 영상의 내용,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로 신고되었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법률은 최근에 개정되어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기 전부터 관련 법률과 사례를 분석해왔습니다.

딥페이크를 제작, 유포하여 압수수색까지 당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드린 전문 변호인단이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늦기 전에 빠르게 대처하여 불필요한 고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Q2. 우연히 본 딥페이크 영상에 나온 연예인이 미성년자던데 처벌기준이 다른가요?

네, 일반 딥페이크 영상과 미성년자가 등장한 딥페이크 영상은 적용되는 혐의도, 처벌하는 법률의 기준도 다릅니다.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의 경우는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 및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은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영상을 실수로 보게 되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성추행 사건에서보다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보았다'는 주장이 처벌을 완전히 피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상의 출처나 획득 경위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인지하고도 소지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3. 평소 즐겨보는 bj의 딥페이크 영상을 찾아서 시청한 직후 시청기록을 모두 삭제했는데 처벌될까요?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 경로 및 시청 기록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 내역이 드러날 수 있으며,

시청했던 영상이 복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청 기록을 삭제한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시청 기록 삭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비하여 컴퓨터, 휴대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먼저 확인,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영상의 유포 경로, 다운로드 기록, 시청 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추후 수사기관에서 이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질문을 하여도 피의자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유리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걱정하느라 시간을 흘려 보내는 동안에도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하루 빨리 걱정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