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성범죄구속 강간초범이라고 안심하면 구치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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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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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구속“
 


성폭행초범이면 구속까지는 안되잖아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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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읽고 나서부터는 이런 생각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강간초범이라 구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허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기에, 미래가 중요한 20대 청년분들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대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셨다간 성범죄구속되어 구치소를 가는 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하시면 구속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강간초범에 연루되신 분들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 10년 차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꼽으라면 어떤 시기를 고르 실 건가요?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20대라고 말하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시기이니까요.

그만큼 보호받고 지킴 받아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드리는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만큼 좋은 결과 반드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강간초범, 형량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재범이랑 같은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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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당연히 재범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초범인 것도 엄연하게 감형 요소 중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강간초범'이면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에만 기대신다면 성범죄구속을 피할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구속 피하는 방법 피해자 합의부터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합의가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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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여러분이 처벌받는 것이 형법에서 가지는 의미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가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함으로 피해자의 원상회복

2. 잘못된 행동에 대한 엄벌로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피해자의 원상 회복'이 여러분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는 합의는 당연한 절차인 것이죠.

피해자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피해자의 감정선 파악

2. 합의를 서두르는 모습 지양

3.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 어필

4. 적정한 합의금 제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의 감정선 파악

피해자는 강간이라는 중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선을 파악하는 것이 합의의 성공에 있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사과문 전달로 피해자의 분노를 누그러트려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하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직접 접촉은 절대 금지입니다.(2차가 해에 해당,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

2. 합의를 서두르는 모습 지양

물론 합의가 급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를 재촉하는 모습은 피해자로 하여금 '감형 받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합의 제안을 하되,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 어필

정신과 치료 지원, 상담 치료 지원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 됩니다.


4. 적정한 합의금 제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상황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강간초범이라도 성범죄구속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20대 청년 시기 성범죄로 구치소에 가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으로 여러분의 선처 저 조원진이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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