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로 경찰 연락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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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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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혐의로 찾아주신 A씨 사례

2.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로 받게되는 처벌

3. 아청물 소지 경찰 연락 받았을 때 대처법

4. 마치는 말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단순 소지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청물을 가지고 계셨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화들짝 놀라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수사범위가 확대되면서 단순 시청, 소지를 한 분들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2025년 3월 현재를 기준으로 단순히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 아청물 소지 혐의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1)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

2) 조사 일정이 나온 상황이라면

구속, 압수수색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 즉시 연락 부터 주셔야 긴급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 저는 성범죄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 중이니 믿고 연락주셔도 되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혐의로 찾아주신 A씨 사례

인천 주민 대학생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며칠 전 익명의 SNS 계정으로 공유 받은 아청물 링크를 호기심에 클릭

2) 별다른 생각없이 몇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후 저장

3) 단순 시청 및 소지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

4) 며칠 후 인천 OO서 광역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음

2.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로 받게되는 처벌

의뢰인과 같이 단순 시청만으로는 큰 죄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운 및 소지를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1) 벌금형이 아닌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점

2)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1년의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점

에서 매우 무거운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아청물 소지 경찰 연락 받았을 때 대처법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자 혼자 고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다행히 그 덕분에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 A씨의 사건에 사용된 변호인 의견서 中

1) 의뢰인은 초범이자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

2) 소지, 시청은 큰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지함

3)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음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후원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 A씨와 같이 아청물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상태라면 다음 세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1)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 것

2)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지말 것

3) 고민은 짧게, 곧바로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을 것

이 세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어떤 상황이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4. 마치는 말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처벌 규정'

한 순간의 충동, 실수로 받게되는 처벌이라기엔 다소 무거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처벌이 무거워 두렵다, 어떻게 해야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 빠른 판단과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분이나,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은 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서둘러 전문가의 상담부터 받으시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역량,

1) 많은 해결 경험과 동종 사례 데이터 보유

2) 11년간 성범죄전문으로만 일해온 경력

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전문성

이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저 조원진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아청물 진단을 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