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초범 경찰서출석요구 억울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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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2. 공밀추초범 억울할수록 해야 할 일

3.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서출석요구 받았다면 조사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버스에 탑승해본 경험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이 아니라 매일 같이 겪고 있는 직장인분들도 많은텐데요. 비좁은 지하철, 버스에 탑승하다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가해자로 연루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의도치 않게 몸이 닿은 것인데, 상대방은 추행을 했다며 신고를 한 경우이죠.

"내가 당당하고, 잘못한게 없는데 뭐 문제 없겠지.."

라는 생각 저도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했을 것 같습니다.

허나,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저지른 범죄가 실제 없다고 하더라도 공밀추초범으로 신고되어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상황은 이미 불리합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이고,

2) 사안의 특성 상 진술 외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힘듭니다.

사실 혼자서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초범으로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은 분들이라면 필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억울하시고, 화가나는 상황 잘 이해합니다만 우선 이 글을 읽으시고 차분히 대응하셔야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저 조원진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해결 한 경험이 있으니 믿고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성폭력처벌법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경우 성립되는 사안이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성추행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폭행, 협박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이 수단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허나 공밀추의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해도 성립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성립하기 쉬운 것이죠.

억울한 상황이지만 공밀추초범으로 경찰서출석요구를 받는 분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2. 공밀추초범 억울할수록 해야 할 일

억울하다면 신고자와 논쟁을 펼치거나, 경찰에게 따지시면 안됩니다.

물론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사건화가 된 이상 불필요한 언행은 여러분의 상황을 불리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공밀추초범 억울하게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1) 신고자, 경찰과의 논쟁은 피하시고

2) 가능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서출석요구 받았다면 조사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왜 조사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실제 제가 도움을 드린 의뢰인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밀추초범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의뢰인 분의 당시 상황

1) 만원 지하철에서 뒤에 있던 사람에게 떠밀려 앞에 있는 여성의 가슴에 팔이 닿음

2)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지하철 경찰대에게 신원조회를 당함

3) 현장에서 뒤에서 밀어서 닿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이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해옴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록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1차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대비, 전략으로 임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동주에서 자랑하는 모의 경찰조사 시물레이션, 예상 질문 & 답변 리스트 제공, 경찰조사 당일 동행 등 서비스를 통해 경찰단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치셨습니다.

만약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상황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베테랑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겪으셔야 했을테니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면 가능한 경찰조사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공밀추와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했던 의뢰인 분의 사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저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