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육군, 해병대, 공군, 해군 군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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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군인성추행, 민간인 사건과 다른 이유

2.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3.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실제 해군 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군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당시 군검찰의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면서 후임에게 성추행을 한 분들, 휴가 중 민간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분들, 같은 간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등 다양한 가해자분들의 사건을 맡아 변론해왔는데요.

실제 군사건전문변호사로 일해왔기에, 군인성추행 사건의 특징은 무엇인지, 선처 전략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육군, 해병대, 공군, 해군 등 군인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왜 저와 같은 군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방법부터 듣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연락 방법을 참고해주십시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일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으나, 본래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민간인이 성추행을 저질렀을 때의 적용 규정과 군인이 저질렀을 때의 규정의 차이입니다.

"형법 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처벌이 더 무거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형법 강제추행 규정의 경우 최대 내려질 수 있는 형이 10년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허나 군형법은 최소 1년(형의 상한선이 없는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엄벌하겠다' 라는 군형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이죠.

군인성추행이라면 민간인 사건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① 업데이트 된 환경에 맞는 전략

"군 사건은 헌병이 조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맞게 도와주시는거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혹은 그런 정보를 보셨다면 이미 오래된 지나간 데이터를 보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부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평시에 군인 간 일어난 군인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기에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즉, 이제 군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민간 경찰이 부대에 들어와 현장조사와 수사를 담당하고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것이죠.

따라서 구식의 대처방법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듭니다.

제도가 바뀐 이유는 군대라는 조직의 폐쇄성을 개선하고자 함인데, 수사의 강도도 그에 맞게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업데이트 된 환경에 맞게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도와드립니다.

② 내부사정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과는 다르게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은 이러한 부분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선 사안에 대한 간략한 정보부터 넘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한, 여러분의 내부 사정을 참작한 방법으로 조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육균, 해병대, 공군, 해군 등 군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왜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군에서 법조인을 한 경험이, 특히 가해자의 편에 서서 국선변호인을 했던 경험이 있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듣고 싶은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십시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