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 억울해서 고소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목차

1. 성추행무고 억울 하다면 OO 부터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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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무고로 고소, 무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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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무고, 무죄로 조력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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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성추행무고 고소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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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서 허위신고 했으니

저도 고소하려고요.

지난 주 허위 성추행 신고를 당하신

의뢰인께서 실제 해주신 질문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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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맞고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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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추행무고를 당하신 많은 분들이 제게 해당 문의를 주고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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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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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실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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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성추행무고,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가 되셨을 때 해야 될 부분들을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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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먼저 저와 이야기 먼저 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십시오. 신속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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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무고 억울 하다면 OO 부터 찾아야 합니다.

억울 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첫째도 둘째도 증거부터 찾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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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은 증거로 시작해서

증거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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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유명한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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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하고 결백해도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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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이 성적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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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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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전후로 나누었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신고인과 알고 있는 사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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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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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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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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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해주실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빠르게 먼저 사안에 대한 설명을 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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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무고로 고소, 무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성추행무고로 고소하는 것 불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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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고죄로 고소하기 전 여러분의 결백함이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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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그 결백함을 근거로 상대방의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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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함이 밝혀지기 전에는 무고죄 신고를 해봤자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결국 수사의 우선순위도 현재 연루되어 있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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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와 함께 억울함을 입증하시고 그다음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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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무고, 무죄로 조력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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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인 제가 보아도 본 사안은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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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신고인의 주변에 간적도 없고, 눈이 마주친것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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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조력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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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사실 형사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다는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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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가해자가 된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다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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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원래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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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성범죄를 다뤄온 저 조원진이 빠르게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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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십시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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