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신고 강간초범 성폭행진술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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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신고 당했다면, 상황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2. 강간초범이면 괜찮다? 생각은 위험합니다.

3. 강간초범 성폭행진술 조력 받은 사례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실제 저희 동주에 사건의 의뢰하신 의뢰인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통계를 내보니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경찰조사에서의 '성폭행진술' 이였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닌 강간사건으로 경찰 앞에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대부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폭력신고, 강간초범등으로 해당 글에 들어오신 분들도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폭행진술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금일은 성폭행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형 받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간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시급한 사안인만큼 연락 먼저 주셔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1. 성폭력신고 당했다면, 상황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상황이 기울어졌다는 말씀 드리기 송구하지만, 현재 2025년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이것이 팩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가해자의 인권도 존중' 이라는 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피해자가 갑, 가해자가 을입니다.

피해자의 말로 수사가 시작되고,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성폭력신고를 당했다면 성폭행진술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강간초범이면 괜찮다? 생각은 위험합니다.

"에이 강간초범이면 선처 받잖아요.."

"실형은 재범부터라던데 아닌가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면 저를 만나신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만약 저를 만나지 않고 이런 생각으로 홀로 대처하셨더라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니까요.

시작형이 3년형이라, 강간초범이라도 구속, 실형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3. 강간초범 성폭행진술 조력 받은 사례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

강간초범이라 하더라도, 성폭력신고를 당하셨다면 진술 조력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진술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분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성폭력신고 당한 30대 회사원 김씨의 사례

1) 의뢰인은 서울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회사원

2) 사건 한달 전쯤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 A씨를 만남

3) 몇번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 성관계를 진행

4) 합의 하에 진행한 성관계 였지만, A씨는 며칠 뒤 의뢰인을 강간초범으로 고소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결과, 합의하에 모텔은 간 것은 맞으나 성관계 있어서는 의뢰인의 강제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수만은 없는 상태였죠.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 전략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조원진 조력 내용 - 실제 변호인 의견서 中

1) 모텔에 간 것은 서로 동의한 부분

→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시지 내역에서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한 A씨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

2) A씨의 당시 언행으로 보아 일반 성인 남성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강조

→ 모텔에 가기 전 들른 편의점 CCTV 영상에서 서로 웃고 있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

3) 결과적으로 성관게에 있어서는 '강제력'을 사용한 것이 맞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하는 입장

→ 피해자와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의뢰인 자필 작성 반성문 작성 및 제출

결과적으로 성폭력신고를 당하고 성폭행진술 등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로 징역을 사는 것을 피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전문가인 의사에게 찾아가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것처럼,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고 대응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주십시오.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