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경찰조사연락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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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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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말하는 경찰조사연락

2. 경찰조사연락 관련 많이 묻는 질문 모음

3.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실제 조력 사례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선처를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 절차에서 어떤 진술, 대응을 했느냐가 결과에 큰 영항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이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이 절차가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로 실형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1년차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경찰조사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연락 주셔도 됩니다만,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말하는 경찰조사연락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인지수사가 시작되면 관련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연락이 갔다는 것은 이미 사건화가 진행되었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그럼 이미 여러분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수사의 첫 시작인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피의자신문,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도 모두 기록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게 되는 조사입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2. 경찰조사연락 관련 많이 묻는 질문 모음

11년간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경찰조사연락 관련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Q. 무조건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요?

조사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체포, 구속)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 후 조사 일정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혼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사안의 경우 여러분의 말 하나, 표현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진술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성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금 당장 구속 될 수 도 있나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동종 전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대비하셔야 합니다.

3.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실제 조력 사례

회식 자리 후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30대 직장인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30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회사 회식자리에 참여

2) 팀 전체가 모여 술을 마셨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신입사원 B씨와 2차까지 함께 한 뒤 집으로 귀가

3) 며칠 후 경찰서 형사과에서 추행 혐의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조사에 응해달라는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됨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사안이었는데요.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술을 따라주며 가깝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꼈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성추행 신고를 진행한 것이었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까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원진의 대응 전략

1) 당시 회식자리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확보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맞으나, 당시 상황 상 강압적인 터치는 아니었고, B씨도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진술 확보

2) 피해자와 조사 전 합의 진행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터치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유죄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전달하는 사과문 전달

3) 경찰조사 출석 전 모의시물레이션 진행 및 조사 당일 직접 동행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거나, 관려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