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추행으로 신고되셨다면? 현장 대응부터 형사처벌 수위까지 확인하십시오

버스에서 엉덩이·가슴 등 신체 접촉으로 추행 혐의를 받고 계십니까?

대중교통 성추행은 단순한 접촉도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버스에서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된 경우,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기의 접촉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접촉을 느꼈고, 반복적이었다"고 진술하면, 의뢰인의 혐의 부인을 신빙성 부족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특성상 사람이 밀집해있어 성적인 접촉의 시도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체적 접촉을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접촉이 지속되었거나 접촉 수위가 높았다면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CCTV, 버스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도 기소 및 유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연히 접촉하게 된 상황이었기에 억울함이 있다면 더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첫 상담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 혐의의 쟁점에 맞춰 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핵심 대응 포인트

• 처음부터 “실수” 또는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방어는 오히려 불리

• 진술에 앞서 정확한 접촉 상황 분석

• 수사기관의 시각과 수사의 흐름에 맞춘 전략 설계 필요

•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행위 자체를 어떻게 입증하고 반박할지가 핵심

Q2. 버스에서 우연히 제 팔꿈치에 가슴이 닿았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면 괜찮나요?

팔꿈치가 여성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경우, 실제로 우연한 접촉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껴 신고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인 버스 안에서 발생한 접촉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밀추(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주요 쟁점

• 버스,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

• 버스 내부의 구조는 어떤지

• 성적 의도를 가진 접촉인지

• 혼잡도가 어느 정도인지

• 추행의 부위와 지속 시간은 어땠는지

처음 시작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이 지속되도록 의도하였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앞뒤 정황과 장소의 특성을 검토하여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지 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고의성을 부인할 것인지, 

✓ 성적 의도를 부인할 것인지, 

의뢰인의 상황과 의견에 따라 세부적으로 대응 전략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경미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대충 진술하거나, 

“고의가 아니다”만 반복하면 불리한 취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 일 아니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별 일이 아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와의 1:1 비밀보장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3. 버스 추행으로 현장에서 바로 신고당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에 인계되었거나 신원 확인 후 귀가한 상황이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진술 전 전략 수립입니다.

사실 실무상에서는 이 시기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경찰조사 전의 법적 조력이 의뢰인에게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다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목표로 할 수 있는 결과에 제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현장 신고 직후의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반드시 동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법’을 기준으로 혐의가 적용되고,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자문을 얻고 사건을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첫 상담부터 형사법에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가지고 있는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버스 추행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당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망설이는 시간 동안에도 수사는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 대응의 방향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