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만으로도 아청법처벌 받는게 억울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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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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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아청법처벌 수위와 성립조건

2.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3.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선처 받은 사례 소개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다운받아서 소지만 했는데.. 그게 죄가 되나요?.. 몰랐다고 말하면 처벌 안받을까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위 멘트를 제게 해주시는 분들과 같이 다소 억울한 마음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다운 받아서 소지만 했는데, 그 행동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한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과 사법부가 그렇습니다. 성착취물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 시청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관련 혐의로 연루되신 분들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아청법처벌 수위와 성립조건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처벌 수위부터 알려드리자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소 1년이기 때문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만 해도 1년간 징역은 무조건 복역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무거운 처벌이라는 점은 이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죄에 정말 해당하느냐입니다. 다음은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성립 조건입니다.

1)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였느냐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였다면 당연히 아청물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미성년자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아동, 청소년처럼 연기한 영상이라도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느냐

소지의 의미를 말합니다. 소지란 물리적인 점유 뿐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 다운로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스트리밍 시청 중 캐시파일로 저장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시청만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파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면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몰랐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좀 선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에관해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명히사합니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파일명, 썸네일 이미지, 다운로드 경로, 웹사이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아청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인줄 알았다", "실수 였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듭니다.

또한 N번방 사건 이후로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 선처를 받거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3.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의 경위

이렇게 될줄 몰랐죠..

의뢰인 박씨께서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이셨습니다. 한날, 우연히 웹사이트에 호기심에 접속했다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 하게 되었는데요.

제작이나 배포를 하는 것이 아니면 음란물을 다운로드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경찰에게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심각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다급하게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것, 둘째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의 진지한 마음이 담길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렸고 전문 상담기관에 출석하여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 이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씨가 아직 초범이고 젊은나이인 대학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나 박씨의 진정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감사 문자를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꼭 선처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