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불법촬영 몰카벌금형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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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는데요. 2024년 부터 현재까지 가장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을 고르라면 단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애초에 죄가 되는 줄 모르는 분도 계시고, 걸리더라도 선처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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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몰카벌금형 받을 수 있냐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게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 몇일 전에 헬스장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신 분께서 몰카벌금형이 나올 수 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상담자분과 나누었던 대화를 바탕으로 오늘 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 헬스장불법촬영 받게 되는 처벌 수위

이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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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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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미수범도 처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했지만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형태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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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시도하다가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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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촬영 부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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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여성의 가슴을 찍은 사람과 전체적인 실루엣을 찍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원은 전자인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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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촬영을 시도한 부위에 따라 상대방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달라진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몰카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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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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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심각성, 이슈성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2025년은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성범죄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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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런 시기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엄벌을 내려 더이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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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몰카벌금형은 힘듭니다. 징역형을 면한것으로도 다행히라고 생각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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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애초에 목표를 교도소에 수감 되지 않는 "집행유예"로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 헬스장불법촬영 집행유예 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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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 김씨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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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도 여느때처럼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였습니다. 김씨는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던 도중 복도에서 다른 여성 회원들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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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몰카에 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한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무심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들어 여성 회원들의 상체와 하체 일부를 2~3초 가량 짧게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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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성 회원 들 중 한명이 그 행위에 대해 보게 되었고, 이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얼마 후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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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충동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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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동적인 행위였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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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었고, 모범적인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주변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이는 의뢰인이 계획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임을 부각하는데 유리한 요소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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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과 일시적인 판단착오 가능성을 진단받았고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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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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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신원이 불분명하여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였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전달 받았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 전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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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해자들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헬스장불법촬영으로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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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헬스장불법촬영 몰카벌금형 가능할까?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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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헬스장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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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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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