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형량과 합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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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폭행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금일은 강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중 하나인 합의와 형량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정말 감형 받는 것에 도움이 되느냐, 꼭 해야 하느냐 등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관련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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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그 특성 상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이죠.

아래 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눈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성폭행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합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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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고인에게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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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를 양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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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조에서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그 중에는 "범행 후 정황"을 중요한 양형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행 후의 정황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나 피해보상이 포합됩니다.

2. 성폭행형량, 합의로 줄이는 것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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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양형을 내리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도 합의를 통해 양형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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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전환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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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판단, 이는 죄질이 나쁘더라도 양형 기준에 따라 감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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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맡았던 여러 사건들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3. 성폭행합의 시 포인트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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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성폭행합의는 단순히 돈을 건네는 과정이 아닙니다.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저 조원진은 다음 두가지가 합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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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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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금전적 보상 이전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원합니다. 따라서 진심을 담은 사과문,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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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인 합의 시도는 피해자의 분노를 키워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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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행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중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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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합의가 틀어질뿐만 아니라 2차 가해 논란으로 상황이 악화될 여지가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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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조율, 합의 조건 협상 등 성폭행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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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행형량 합의로 감형 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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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B씨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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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 장시간 통화하고 온라인 상에서 연인처럼 대화하며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표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해자 B씨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두 사람은 사건당일 피해자 B씨의 집에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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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무르익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 B씨가 약간의 거절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처음 만나 부끄러워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성관계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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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 후 B씨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측과 신중한 합의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여 합의 의사를 정중하게 제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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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느꼈을 상처와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사과한다는내용의 의뢰인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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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여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B씨의 강경한 입장을 바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성폭행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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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이 글이 합의와 형량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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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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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