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도 강간처벌 받나요?에 대한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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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합의 하고 성관계 했는데도

강간처벌 받아야 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요새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과 비슷하고, 서로 동의 하에 진행한 것인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는 내용의 질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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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런 마음에 공감합니다. 서로 동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가 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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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서로 합의 하에, 동의 하에 진행된 관계였다고 해도 강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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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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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글에서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미성년자합의성관계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 강간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미성년자합의성관계도 강간처벌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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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5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 이하의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사람을 강간에 준하여 처벌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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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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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행위를 맺은 당사자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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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죄의 처벌 규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이라면 혐의 부인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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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죄의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청소년이 성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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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소년이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피의자가 해당 죄의 법적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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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어린사과, 반성을 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합의성관계 강간처벌 선처를 위한 포인트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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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말씀 드리지만 의제강간죄는 두 사람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 받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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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진심 어린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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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말로만 사과 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명시해야 합니다.(치료비 지원, 합의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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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지한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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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매물됭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진솔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의지와 동반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참여, 봉사활동 참여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능동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 선처 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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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 김씨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A양과 수차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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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A양이 최소한 자신과 또래이거나 고등학생정도라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나 A양은 만 15세에 해당하는 중학생이었고, A양의 부모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이뢰인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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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께서는 A양의 나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강간범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첫째, 의뢰인께서 진심을 담은 사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가해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저 조원진을 통하여 사과문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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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진행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청소년의 심리 치료나 학업 복귀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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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이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제안 전략을 구축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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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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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