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소지 시청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순간의 호기심이 이렇게 큰 일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청물구매와 관련한 혐의로 연락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아청물’이라고 인식하고 시청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삭제한 자료까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되시나요?

아청물구매 혐의는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고, 불법 영상물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의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 구매 시청 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오늘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물구매 혐의의 기준과 실제 수사 방식

아청물구매 혐의는 단순히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4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영상이 실제 아동인지 몰랐다’, ‘무료 사이트였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으로 분석하며 영상을 다운받은 경위, 파일명, 해시값, 열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 열람만으로도 기소되는 건가요?
실제로는 단순 열람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구매 여부, 저장 행위 여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실제 사례

의뢰인 홍 씨는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여고생의 ****영상'이라는 19금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을 테블릿pc에 소지하고 있었는데, 두 달 뒤 00경찰서로부터 아청물구매 및 소지 혐의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홍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두려워만 하다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경찰측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홍 씨의 핸드폰과 테블릿을 압수수색해간 것인데요.

이대로 중형이 선고될까 두려워진 홍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압수수색된 자료에서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고, 홍 씨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피의자(홍 씨)는 이전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미성년자라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제일 상단에 위치한 음란물을 구매하게 된 것인 점

3. 현재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재직 중인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 

5. 압수수색된 자료에서도 어떠한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홍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아청물구매 사건의 방어 전략, 무엇이 필요한가

아청물구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은 당황한 채 수사기관과의 첫 만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진술 방향 설정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줄이면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면, 불리한 기록이 그대로 형사서류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핵심 도구이기도 합니다.

불법 영상물이 의도치 않게 저장되었고, 반복적으로 열람하지 않았으며, 특정 검색이나 구매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포렌식 기록에서 유추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흐름은, 피의자의 주장과 포렌식 자료가 정합성을 보일 때 설득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어떤 법리와 해석을 적용하려는지 사전에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 ‘잘못 클릭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영상의 속성, 열람 동기, 구매 흐름, 저장 경위 등 구체적으로 해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낙인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의 방향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혐의 앞에서 과거의 클릭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까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기술적으로 무엇을 해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의 압수수색,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