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성추행: 손목, 팔뚝만 잡아도 강제추행?

“어깨를 감싼 게 성추행이 될 수 있어요?”, “악의 없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어깨동무한 상황이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친근함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팔짱이나 손목 잡기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깨동무성추행 혐의는 본인의 의도가 아닌 ‘상대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당신도 지금 이 글을 검색한 이유가 억울하거나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피의자 입장이 된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이 정도 신체 접촉도 처벌 대상이냐"는 점입니다.

어깨동무성추행이란 무엇인가요?

어깨동무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어깨동무나 손목 잡는 정도의 행동도 ‘폭행’에 해당할까요?

실제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강한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 일부를 상대 동의 없이 접촉한 것만으로도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어깨를 가볍게 감싸거나, 팔뚝을 잠시 붙잡은 행동도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해당 접촉이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접촉’은 구별되어야 하며, 어깨동무성추행이라는 혐의가 성립되려면 일정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어깨동무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대부분은 ‘그럴 의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술김에 장난으로”, “다정하게 대해주고 싶어서”라는 설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당시 상황을 통해 판단을 내립니다.

피해자가 ‘수치심’, ‘불쾌함’,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자체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요.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의도가 없는데 왜 추행으로 몰릴까?”

 이는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행위자가 무엇을 의도했든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어깨동무성추행 혐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진술, 현장 정황,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때로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연루일 경우 대응 방향은?

억울하게 어깨동무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도 충분할까요?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술을 준비할 때 어떤 표현을 선택할지,
영상이나 메시지 증거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팔뚝을 가볍게 잡았던 행동이,
상대방이 당시에 웃으며 반응한 영상이 남아 있다면 전후 맥락에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과 행동에 불일치가 없고,
현장 주변에서 목격자가 추행으로 인식한 발언을 했다면 진술만으로 무혐의를 이끌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깨동무성추행 혐의에서 방어 전략은 ‘사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대화, 현장 분위기, 이전 관계 등이 모두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결과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깨동무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깨를 감싼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의도와는 달리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응 방향은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오해 하나가 억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술과 정황 분석이 핵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여 선처받고 싶으시거나,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혐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