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밤성추행 몰카 | 무혐의 | 기소유예 | 법무법인 동주

Q. 워터밤에서 몸이 스친 것뿐인데 성추행 혐의가 될 수 있나요?
A. 네. 고의성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다면 ‘워터밤성추행’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이 튀고 사람들 사이에 밀접한 접촉이 잦은 축제 특성상, 일어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모호한 기억이 그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Q.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이 몰카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자세나 휴대폰 화면 방향 등에 따라 불법촬영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축제장 내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성적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몰카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워터밤성추행 혐의의 성립 요건과 불법촬영 관련 판단 기준,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대응 방법, 그리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실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워터밤성추행 혐의의 법적 판단 기준

워터밤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현장 상황이 모호한 상태에서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우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은 물리적인 가격이 아닌,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이 튀는 상황에서의 접촉이든, 일부러 몸을 기울인 것처럼 보였든, 수사기관은 ‘의도’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몰카 혐의까지 겹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해당 규정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촬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적용 여부는 당시 휴대폰 위치, 촬영 앱 실행 여부, 화면 방향, 저장 기록 등의 기술적 요소에 의해 판단됩니다.

2: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의 명확성’입니다. 워터밤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당시 현장의 혼잡함,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 자신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은 방어 논리로 부족합니다. 

의도적 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현장의 객관적 사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본인의 움직임이 어떻게 불가피했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몰카 혐의가 병합된 경우, 휴대폰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촬영 기록이 없더라도, 과거 저장된 사진이나 삭제된 영상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휴대폰 제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저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말보다,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흐름

워터밤성추행에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때는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고, 만약 혐의가 인정될 때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무혐의는 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법적으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은 피하지만 수사기록은 남는다는 점에서, 무혐의보다 부담은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고려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지한 태도,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방식, 그리고 고의성이 없다는 객관적 정황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몰카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포렌식 결과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도 열리며, 이 경우 촬영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근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조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처분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에서 시작된 상황, 정밀한 대응이 먼저입니다

워터밤성추행 혐의로 인해 절망스러운 심정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발적 상황이나 오해로 인해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더는 확대되지 않고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도 최근 워터밤이 끝나면서 성추행이나 몰카 혐의에 연루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안을 분석한 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