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간전문변호사 여자친구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형벌 조력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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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1년차 인천강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 주력업무 문야는 성범죄 중에서도 '억울한 성폭행 무혐의 받기'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의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뽑히기도 합니다)

다만, 법리와 증거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천강간전문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10년 넘는 시간동안 인천강간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해결해온 제가 최근 해결한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케이스인데요.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사건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이 글을 통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님.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으로 어이없게 고소를 당했어요.

매번 성관계도 가지던 사이인데, 성관계 하기 전에 다툼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 강제로 하진 않았어요. 늘 평소와 같았죠... 근데 제가 뭐 당시에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설마 유죄 받는 건 아니겠죠?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간죄는 크게 3가지의 성립요건이 존재하는데요.

1) 폭행 또는 협박의 사용

현재 우리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강도가 약하더라도 인정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사용된 모든 유형, 무형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팔을 힘으로 붙잡는 행위, 목소리를 높여 공포심을 높이는 행위 등 도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성교행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형태의 성교를 말합니다. 삽입의 정도나 사정 여부는 따지지 않지만, 일부라도 삽입이 이루어졌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장 핵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공포심 때문에 얼어붙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로 해석 됩니다.

또 동의는 언제나 철회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성관계 도중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 이후에 계속되는 행위는 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문의주신 내용과, 고소인과 대화 내역, 다양한 증거등을 검토한 결과 저는 의뢰인이 확실하게 여자친구성폭행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관계 전후, 도중에도 전혀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심지어 관계 후에는 좋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의뢰인께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얻어내기 힘든 것이 최근 상황입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한 후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공격하며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식 사건 의뢰를 주셨는데요.

저는 ▲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 내용 ▲ 고소인이 경찰 진술에서 말한 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지적 ▲ 기타 무혐의를 밝힐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 첨부 등을 통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검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인천강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한 여자친구성폭행 무혐의를 받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억울한 강간사건으로 조력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년간 사건 경험에 기초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