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범죄 지인능욕방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셨나요?(통매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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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지인능욕방에 출입하셔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가 텔레그램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지인능욕방이 최근 다시 성행하면서 딥페이크, 불법촬영 등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이 다시 등장했고,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 메시지만 보낸 것으로도 통매음 처벌은 물론 각종 디지털성범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저희 사무실로 관련된 분들이 수 명 연락을 주신 상황입니다.

다만 "메시지만 보냈고 아직 경찰 조사 연락은 받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 현재 지인능욕방 텔레그램성범죄 관련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신 분

2)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받으신 분

이 두 부류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말,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해당되는 건가요?

실제 상담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사나 판사가 이를 보고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 인스타그램 DM이나 SNS 메시지로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 익명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 또한 신원이 특정 됩니다.

통매음 처벌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전과자가 될 확률이 매우 큰데, 해당 사안의 경우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 유포, 제작, 시청 및 소지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각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불법촬영물(딥페이크음란물) 유포 시

→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채팅방에 링크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촬영물(딥페이크음란물) 시청 및 소지 시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리밍 사이트에 가서 시청만 했더라도, 본인 개인소장 목적으로 다운로드만 했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과거에는 처벌 하지 않았으나 2020년 법 개정으로 범죄가 된 사안입니다.

3) 불법촬영물(딥페이크음란물) 제작 시

→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영상 편집을 하거나 촬영한 경우 외에도 제작을 하는데 공조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매음+불법촬영물(딥페이크) 처벌

가중처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징역형은 물론 구속 당할 확률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인능욕방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텔레그램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 상황에서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 2가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혐의 부인은 독, 빠른 혐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당황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을텐데 여기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괘씸죄를 받을 가능성만 크게 하는 것입니다.

2)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합의 진행

물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포기하는 것은 선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빠르게 해주셔야 할 일은 지인능욕방 텔레그램성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경우 그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