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합의성관계였는데 강간으로 신고됐다면? 무혐의 및 역고소 전략 총정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뒤늦은 강간 고소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즉시 무혐의와 무고죄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원나잇 허위신고는 초기 대응을 놓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기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글에서는 원나잇 허위신고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무고죄로의 역고소까지 가능한 성립요건을 안내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 혐의로 신고될 수 있나요?

합의된 성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의 일방적 신고에 의해 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고, 피해자측도 특별한 거부 표현이 없었다 해도, 

뒤늦게 ‘강간 피해’를 주장하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원나잇 허위신고 사건이,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가 적용되며 수사 절차로 전개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나 익명성 높은 만남이 포함된 경우, 

정확한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억울하게 조사, 구속, 신상정보 등록, 직장 내 불이익 등 심각한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좋아서 한 관계였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합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초기 대응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원나잇 허위신고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원나잇 허위신고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합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무혐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 합의 정황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등 증거가 존재할 경우

• 상대방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신고 동기에 의심 정황이 존재할 경우

• 성관계 직후 일상적 대화·긍정적 관계 등이 입증 가능한 경우

• 사후 불만이나 감정적 이유로 고소가 제기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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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더라도 무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황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피의자를 강간범으로 몰아간 허위신고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이 증명된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술 구성 및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나 고의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나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의 허위 고소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고죄로의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자동 성립되진 않지만, 

고의적인 허위신고였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고죄 역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강간 혐의로 고소

• 허위신고로 인해 피의자가 실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었음

• 신고한 내용이 허위 사실

예컨대, 동의한 성관계 이후 갈등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강간으로 허위 고소를 한 정황이 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드러나거나, 

신고 이후 진술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경우,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원나잇 허위신고 사건 처리 흐름 요약표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한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추후 무고죄 고소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무고죄 역고소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추후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 자료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무고죄 고소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원고소인의 불법적 의도와 수사기관의 시간·자원을 낭비시킨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혼자서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예상 외로 수사가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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