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매매변호사 | 오피단속 | 기소유예 | 법무법인 동주

대구 오피단속 연락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실 건가요?

“오피 다녀온 지 꽤 됐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성관계 맞긴 한데, 진짜 벌금이나 전과까지 생기나요?”
“초범이면 알아서 봐주지 않나요?”

요즘 들어 대구 오피단속 관련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단순 성매매 단속이 아니라 수사 범위가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수사 진행 방식도 더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경찰 측이 업소 관리자의 문자 내역, 송금 기록, CCTV를 확보한 뒤 이용자까지 소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진술 하나로 수사방향이 바뀌고, 결국 처분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성매매변호사로서 실제 조력한 흐름과 함께,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오피단속, 유사성행위보다 실제 성관계 중심 수사입니다

스웨디시 단속과 달리, 오피단속의 대부분은 성관계가 포함된 성매매 사건입니다. 따라서 유사성행위 여부보다는 성관계 후 대가 지급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떤 증거를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할까요?
보통 업소 관계자 휴대폰의 문자 내역, 예약 시스템, 송금내역, CCTV 등이 확보되면 이용자 소환이 이어집니다.

단속 초기엔 단순히 벌금 정도로 끝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초범인데도 기소나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전과도 없고 한 번 간 건데 벌금도 나오나요?”

의외로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초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대구처럼 지역 단위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범죄 양태가 조직적’이라는 전제 하에 초범도 중하게 취급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처벌 이후 따라오는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곧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취업제한, 비자제한, 성범죄자 교육 수강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해서 삶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뜻이지요.

전과 없이 마무리될 방법은 없을까요?

전과를 피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조율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사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아무리 해명 자료를 제출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의뢰인들과 사전 면담을 통해 조사 전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면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도왔습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히 운이 좋다고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서류와 진술 구조가 잘 맞아떨어져야 가능합니다.

[사례] 대구 오피 이용 후 단속된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된 경우

사건의 경위
이 씨는 대구 시내 모 오피업소를 3회 이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 운영진의 휴대폰 포렌식에서 이 씨의 예약 문자와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며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 과정
조사 일정을 앞두고 이 씨는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는 먼저 면담을 통해 전반적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신청부터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에는 직접 동행하여 구체적 진술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요약

• 비공개 면담 + 진술 시뮬레이션 진행
  
  

• 경찰 출석 시 진술 초점 설정
  
  

• 송달장소 변경을 통한 정보 노출 방지
  
  

• 성실한 생활 기반자료 및 반성자료 정리
  
  

• 정상참작 요소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초범인 점과 수사 전부터 성실히 대응한 점을 반영하여 이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벌금도 전과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대구 오피단속은 단순 적발이 아니라 증거 기반의 체계적 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대응 혹은 안일한 대응은 결과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기소유예는 ‘받을 수 있냐 없냐’보다, ‘받을 준비를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을 받고 혼란스러우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분석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