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친하니까, 분위기를 띄울려고 라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한 어깨동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집에서 발생한 스킨십은 음주, 친분, 분위기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술집에서 자연스럽게 한 스킨십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술자리 분위기에서 오간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집 스킨십 성추행 사안은 피의자가 장난이나 호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호감을 표현하려던 행동이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분명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화 중 무의식적으로 이뤄진 신체 접촉, 팔짱, 허리 터치 등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접촉도 추행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술집 등의 장소에서 음주 상태로 판단력이 저하되었다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없었음에도 뒤늦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판례에서 술집·헌팅포차·감성주점 등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단된 바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는 주장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측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고의적으로 스킨십을 행했다는 진술로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 판단 기준은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Q2. 술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처벌 여부는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나요?

술집 스킨십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스킨십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또는 불쾌감 표시 여부

• 스킨십의 부위 및 지속 시간, 접촉의 정도

• 사건 당시의 음주 상태 및 인지력

•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 존재 여부

•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관계, 사적 친밀도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가 신체적 저항을 하지 못했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해자가 당시에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사건 직후 심리적 불안 증세로 인해 뒤늦게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의뢰인에게 충분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모순점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체계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만의 사건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큰 차이점을 가집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수사는 진행되고 있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즉시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추행 혐의는 본질적으로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인 경우가 많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초기 대응 실패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술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사례

• 직장 회식 중 손을 무릎에 얹은 채 허벅지를 쓸어내림

• “고생했다”며 어깨동무 후 허리를 감싸 포옹

• 헌팅포차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어깨동무

특히 술집 스킨십 성추행 사건의 경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동 또는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를 진행하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다음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 첫째, 자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모호하거나 감정적인 해명은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킵니다.

▸ 둘째,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황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증거자료 확보(카카오톡, CCTV 등)는 불기소 처분에 결정적입니다.

▸ 셋째, 초기 조사에서 불필요한 사과나 인정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 “실수였다”는 말이 자칫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넷째,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반박하고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유도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스킨십이 인생 전체에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대응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억울함 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