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청법변호사가 말하는 미성년대상 성범죄 수사 대응법｜경찰조사부터 무혐의까지

인천에서 아청법 수사를 받는다면, 첫 경찰조사 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최근 인천 지역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온라인 접촉이 많아지면서 랜덤채팅, 트위터 등을 통한 조건만남 또는 합의 하의 성적 이미지 교환의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대부분의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간주될 시 빠르게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인천아청법변호사가 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주요 쟁점과 수사 대상

인천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성착취물 다운로드, 저장, 전송

• 청소년과의 유사 연애 행위 중 성적 대화 및 이미지 수신

• SNS에서 이뤄지는 음란 대화, 영상 요청, 금전 제공 대가의 만남 유도

•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음란물을 요구하거나 반응한 행위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소통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화면 캡처, 클라우드 기록, 포렌식 자료를 통해 의뢰인 행위의 의도를 추정하며, 단순 수신자라 하더라도 적극적 대응이 없으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인천아청법 사건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진술 실수와 수사 흐름

아청법 위반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대부분 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가능한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실무적인 면에서도 인천지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해자 수가 많거나 영상·사진의 노출 정도가 큰 경우

• 대화 내용을 통해 ‘의도성’이 명백한 경우

•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성과 법리 검토 없이 의뢰인 혼자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경우 특히 중형의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수사 흐름에 따라 혐의가 확장되거나, 감경 사유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소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은 인지해야 합니다.

3. 인천 실제 사례｜연인 관계였던 미성년자와의 관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인천 서부에 거주하던 대학생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스킨십도 있었고, 교제 약 한 달 후에는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 끝에 이별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여자친구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사건은 곧장 형사 입건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해자 측 진술에서 다수의 모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정황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여, 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인천아청법변호사와의 조력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증가하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아청법 관련 혐의에 전자기기 압수 → 디지털포렌식 분석 → 기소 여부 결정의 수순을 매우 빠르게 진행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의뢰인의 진술과 대응 전략이 없으면 상황은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성년자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아청법 관련 사안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의뢰인 맞춤 대응안을 마련하십시오. 수사기관보다 늦게 움직이면, 해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