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처벌 형벌 많이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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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간 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어 문의를 남겨주신 실제 의뢰인의 문의 내용으로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의뢰인 실제 문의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거기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 A가 있었고요. 다들 술을 많이 마셨고 저와 A를 포함한 몇몇이 근처에 사는 친구의 자취방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들 하나둘씩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저도 술에 취해서 비몽사몽으로 A의 옆에 누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가 잠든 A를 보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이 들어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도 술이 너무 취했고 A도 저도 밀어내질 않길래..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A가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경찰은 다음주 중으로 출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준강간처벌 최소 3년 징역이라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이제 막 회사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셨는데요. 사회생활을 하자마자 성범죄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의뢰인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준강간 처벌, 형벌 받을 위기에 놓였을 때 꼭 아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급한 사안인 만큼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구속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준강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구속되는 사유는 보통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상황을 진전시켜보려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대화 내역을 삭제 하는 등의 행위가 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로 판단되는 것인데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 같은 말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게 가장 전형적인 변명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의 방향을 잡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가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다는 인상을 주어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는 일종의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하우, 스킬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은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가게 되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송달장소변경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우편물을 법무법인 사무실로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기관의 소통도 대부분 변호인이 맡게 되므로, 혹시나 가족, 지인들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강간 처벌, 형벌에 대해 문의를 남겨주신 의뢰인의 문의내역을 바탕으로 관련된 정보를 말씀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사안, 선처 받기 힘든 사안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꼭 적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