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필수로 읽어야 할 글

쓰리썸 합의성관계 초대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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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내가 집단성폭행 가해자라고?..."

"그냥 포기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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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단어만 들어도 처벌이 무거울것 같은 사안인데요. 실제 해당 사안에 가해자로 연루된다면 징역형의 실형은 물론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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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 또는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든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긴급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니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하시어 선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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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이 시급한 분들을 위해 저와 직접 얘기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1.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해당 사안은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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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다는 수준을 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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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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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바와 같이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처벌은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한선이 징역 7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도 최소 징역 7년부터 형을 시작해야 하는데요.(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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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되어 사회에서도 사실상 격리조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안처분은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면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합의 하에 한 성관계(쓰리썸)인데.... 신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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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억울하게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의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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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많은 케이스가 합의 하에 쓰리썸 성관계를 진행했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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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성관계 전에 세 명이서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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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셋이서 합의 했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확률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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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안 즉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실제 범죄에 가담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거부했는데.. 강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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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을 다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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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사안은 무기 또는 징역 7년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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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을 받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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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되는 형을 3년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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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중 필수입니다.

4.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일은

본인이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의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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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 처벌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라는 단어만 보아도 겁이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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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전문가의 조력만 제대로 받는다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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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연루된 분들이 필수로 읽어야 하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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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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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