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성범죄 대응은 달라야 할까? - 남자 간 강간사건 선처 사례 소개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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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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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에게 성폭행 신고를 당했는데.... 똑같이 처벌 받나요?"

"혐의 부인을 해볼까요? 동성간이었으니까 좀 통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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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물론 이성간 성범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이 동성간성범죄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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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성성범죄의 특성상 이성간에 일어난 범죄보다 정보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인터넷에서만 본 글로 초기대응을 하고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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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실무를 잘 아는 변호인으로서 말씀 드리자면, 동성성폭행 성범죄 사건은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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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간 일반 성범죄와 같은 대응으로는 선처를 받기 힘듭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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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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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합니다. 실제 얼마 전 제가 사건을 맡았던 남자 간 강간사건 선처사례를 통해 말씀 드릴테니,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아래 글에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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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성폭행 성범죄도 폭행, 협박 인정됩니다

"같은 남자(여자)끼리 폭행? 협박? 어차피 인정 안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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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같은 성별이니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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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남자 혹은 여자끼리 한 폭행이나 협박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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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의 기본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남자, 여자 성별을 떠나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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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같은 남자끼리라고, 여자끼리라고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제로 진행했다면 이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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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별끼리의 폭행, 협박은 인정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대응을 하셨다가는 결코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2. 무조건 혐의 부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난 치다 그런거라고 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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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본인의 행동을 장난이었다고 포장하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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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보았던 사건 중에는 동성 강간 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동이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고, 상대방도 어느정도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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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시시비비를 가려 감형 또는 무죄를 주장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처벌의 수위만 무겁게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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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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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자 간 강간사건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처음에는 성관계하려고 만난건 맞죠... 호텔까지 갔는데 안한다고 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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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의뢰인 박OO님께서는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만난 피해자 A씨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호텔에 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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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호텔에 가니, A씨가 성관계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 께서는 '애초에 성관계를 하려고 만나, 비싼 호텔까지 온건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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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힘으로 제압을 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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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게서는 어차피 만난 목적이 성관계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별 다른 문제가 되지않을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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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 뒤 "동성성폭행으로 신고되었으니 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라는 연락을 받게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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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강간범이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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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성관계를 하려고 만났어도 성관계 순간에 상대방이 거부했으면 강간죄가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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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안을 파악한후 위와 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만 무거워질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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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피해자와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동성성폭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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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피해자가 수락할 수 있는 합의안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사과와 더불어 반복 제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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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준비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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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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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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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동성성폭행 성범죄 대응과 남자 간 강간사건 선처 사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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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분,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자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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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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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