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전 동주의 자가진단 이용해 보기

Q1.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던데 뭐가 다른 건가요?

클럽성폭행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준강간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죄는 어디서 들어봤을 수 있으나 준강간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죄 -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성관계

* 준강간죄 - 저항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태 혹은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 (항거불능, 심신상실)

클럽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상대측에서 '만취했을 때 혹은 약을 복용시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곤 하지요.

두 성폭행범죄 모두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만약 위의 범행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고요.

Q2. 준강간고소를 당했는데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클럽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준강간고소를 당하였으나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성관계 전, 후로 상대가 보인 행동'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준강간 성립에선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시려면 위의 상태를 부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통해 '법적 문제가 없었던 상태'임을 입증하셔야 하지요.

이 과정에서

* 상대가 똑바로 걸어들어갔다.

* 상대와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했다.

*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졌다.

와 같은 점들에 주목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Q3. 상대의 기억이 없었으면 무조건 준강간일까요?

클럽성폭행 사건에서 고소인이 기억이나 의식에 문제가 있었던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반드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에 따라 주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패싱아웃이 아닌 블랙아웃일 경우 무혐의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의 차이

 - 패싱아웃: 의식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

 - 블랙아웃: 단순 기억상실 상태

특히 '관계 전, 도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라 판단될 경우 블랙아웃 주장을 생각해 보시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준강간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따져보고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블랙아웃이라고 무조건 준강간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변호사와 신중히 법적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Q4.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알아봐야 할까요?

준강간고소 이후에도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혐의를 인정할지 부정할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원하는 결과를 받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한편 여러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적절한 준비 없이 수사관을 만나는 것, 고소인에게 부적절인 말 혹은 행동을 하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죠.

그 밖에 내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줄 자료 확보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경찰조사 전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준강간고소를 당했지만 클럽성폭행 사건이 아니었음을 부정하고자 하시나요?

형사절차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범행을 의심받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억울한 사건이라고 해도 혐의를 벗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의뢰인분들이 까다로워할 수 있는 대응 준비에 조력 가능합니다.

성립 여부 분석, 증거 확보, 진술 준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무사히 해결한 사례도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 동주의 전문가들에 대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