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폭행변호사 준강간초범 혐의 진술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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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초범 조사받아야 하는데요.

진술 그냥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1)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이고

2)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 거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수원에 분사무소를 두고 화성, 성남,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용인성폭행변호사 저 이세환에게요.

경기 남부에 거주하신다면 굳이 서울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준강간초범 사안의 경우 빠른 상담이 중요한데, 수도권 남부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제 사무소에 빠르게 오실 수 있습니다.

광교 쪽에 위치해있고, 수원지법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니 찾아오시기도 편하실 겁니다.

오늘 글에서는 딱 한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초범이신 분들이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이라면 이미 준강간 사안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잘 알고 있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술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저 이세환에게 연락 주십시오.

사건 초반에 제대로 대처하면 선처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처 받기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연락 주시는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용인성폭행변호사가 말씀드리는 준강간초범 진술 전략

진술에도 전략이 있나요?..

그냥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의 조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분이라면 충분히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 재판까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말은 증거가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유리해질 수도,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준강간초범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 하에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진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혐의 인정 및 반성

여러분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반에 혐의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여러분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② 심신미약 또는 정상참작 사유 강조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감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인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감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진술에서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용인성폭행변호사 조력 준강간초범 선처 사례 : 술에 취한 알바생을 간음한 30대 A 씨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용인 수지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당시 카페에서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생 B 씨와 간단한 회식자리를 가졌는데요.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신 터라 두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B 씨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하고 말았고 A 씨는 매장 한켠에 있는 숙소에 B 씨를 누이고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해있는 B 씨를 보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B 씨는 당시에는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다음 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매장 CCTV를 확인했고, A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준강간초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된 A 씨께서는 서둘러 용인성폭행변호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 내용

A 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라도 생기는 날에는 가정파탄은 물론, 가게 영업까지 종료해야 하는 치명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또 취해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간음을 저질렀다는 상황이 A 씨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고 조력해 드렸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부터, 경.검조사 동행,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용인성폭행변호사로서 저 이세환이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세환의 한마디

준강간초범이라 하여 안심하고, 대응이 늦었다면 A 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다행히도 사안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시고 빠르게 저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또한 A 씨와 같이 빠른 상황 판단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용인성폭행변호사 이세환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