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성추행형량 쉽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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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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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초범이면 나오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성추행 관련하여 저 조원진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입니다.

전과 없으면 무조건 기소유예 아닌가요?

초범이면 선처 받는 거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범이라 하여, 전과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글만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징역형의 성추행형량을 받고 그제야 후회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선처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 조원진이 그 누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전과가 생긴다는 것의 의미를 저 조원진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밤잠 못 이루시는 그 시간, 저 조원진을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마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저 조원진이 누군지에 대해 아시면 믿고 맡기실 마음이 생길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아래 글에서는 강제추행기소유예의 성추행형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전략과 실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전과 남지 않는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기소유예 성추행형량 받기 어려운 이유

왜 받기 어려운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검사가 "아 이 사안은 재판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경찰 조사->검찰 조사까지 여러분의 사안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이죠.

저 조원진에게 빨리 연락을 주셔야 선처 성추행형량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성추행형량의 핵심 전략

그럼 전과 안 남길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시는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도 피할 수 있죠.

그런데 결코 쉽게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능력과 경험이 중요한데, 저 조원진은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아래를 꼽습니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왜 이 전략이 중요한지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받은 사례 : 20대 후반 A 씨

사건 개요

A 씨는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일명 '헌팅 술집'이라는 곳에 방문했는데요.

의뢰인은 여성들과 함께 술을 먹기 위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한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의뢰인은 여성들 중 B 씨와 대화가 잘 통하고, 가까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는 마음으로 엉덩이,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추행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곧바로 거절을 하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A 씨는 대기업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해당 사안으로 전과가 남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조원진은 따라서 이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강제추행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는데요.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사가 생각했을 때 피의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이를 보여줄 다음 자료를 수집, 제출했습니다.

1)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성 관련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사건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성추행형량 선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조원진의 한마디

의뢰인이 원하는 '전과 없는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물론 저도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께서 사건 초반 빠르게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저 조원진에게 빠르게 연락 주시고 대응만 철저하게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