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메가클라우드, 트위터, 텔레그램성범죄 연루된것 같으면 일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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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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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만들어 본 건데..

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에 찾아들어오셨다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요새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얼마 전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관심도가 매우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메가클라우드, 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딥페이크제작은 물론 유포까지 하셨다면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선처 가능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어요."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 상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때의 형량을 알려드리죠.

그래서 딥페이크제작 메가클라우드, 트위터, 텔레그램성범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저 이세환에게 연락을 주시고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으세요.

사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겁니다.(사안이 사안인지라)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저 이세환을 만나셨으니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빨리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으시고 대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1. 딥페이크제작, 기본 형량부터 무겁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다던데..

네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니 지난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연히 더 무거운 쪽으로 개정되었죠.

????제14조의 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있으니까.. 선처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고요?

실무에서 딥페이크제작으로 벌금을 받는 사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구속수사,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죠.

여러분의 목표는 지금부터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로 하셔야 합니다.

아, 물론 저 이세환이 받아드릴 목표이니 여러분은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2. 메가클라우드, 트위터, 텔레그램성범죄 걸리지 않을까요?

기록만 삭제하면 괜찮다던데.. 아닌가요?

사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정보가 떠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꼼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성범죄를 다루어 온 변호사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꼼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제작하셨고, 다운로드하셨는지, 또 메가클라우드, 텔레그램, 트위터 등 어디에 유포하셨는지는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이면 다 나옵니다.

아무래도 수사기관인데..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꼼수를 바라는 것이 아닌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감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 아래에서 보시겠습니다.

3. 딥페이크제작 유포, 텔레그램성범죄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 : 20대 대학생 A 씨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평소 AI와 영상편집에 관심이 많았던 A 씨는 자연스레 딥페이크제작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한 날, 인터넷에서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주는 딥페이크제작을 해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고, 용돈벌이가 필요했던 A 씨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범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구매자와는 텔레그램으로 거래했기에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얼마 후 사이버경찰 수사대로부터 딥페이크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다급하게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제14조의 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사이버경찰은 이미 A 씨의 유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만 무거워지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저 이세환은 1)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3)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종합 및 제출 등으로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세환의 한마디

텔레그램으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이 늦으셨다면 무거운 텔레그램성범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메가클라우드, 트위터 등 현재 딥페이크 유포 제작 등 사안에 관련된 것 같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고 그에 맞는 대처법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