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추행 음주상태였을때 주취감형 받는 방법

술먹고성추행 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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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주취감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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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한 범행은 감형을 해준다는 단어인데,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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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이유도 술먹고성추행을 했는데 주취감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일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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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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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성추행 음주상태였을 때 주취감형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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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게 팩트이고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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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그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고 감형 받는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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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에는 가능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도 있으실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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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2025년 현재는 술을 마시고 성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음주상태였다는 것이 가중요소는 될지언정 감경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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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 저 감형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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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주취감형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 감경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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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조원진을 만나신 이상 선처를 못 받으실 이유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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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술먹고성추행 사안,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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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금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셨다 하는 분은 글을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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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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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다 읽으셨을 때는 저에게 꼭 연락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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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선처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1. 술먹고성추행 주취감형은 기대는 여기서 내려놓으세요.

네 제가 분명 위에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 음주 상태는 감경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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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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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해서 기억이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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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아니었어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즉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표를 만든 곳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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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경요소 그 어디에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감경 여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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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추행을 저지르셨다면 지금은 몰랐다, 술 먹어서 그랬다 등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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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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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짜 감형 받는 방법 OO입니다.

그럼 진짜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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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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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 요소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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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에는 합의금 전달, 진지한 사과 전달, 용서받음 등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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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진지한 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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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반성이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반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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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반성문, 기타 자료 제출 등을 말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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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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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조력해 드립니다.

3. 술먹고성추행 음주 성범죄 감형 받은 사례 : 20대 직장인 A 씨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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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술집으로 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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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리는 A 씨의 취업 턱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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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씨는 자신의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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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옆 테이블에 가 피해자 여성 B 씨를 기습으로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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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허리,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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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 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강제추행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처벌 규정

조력 내용

A 씨께서는 술 먹고 한 행동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먹어서 그런 거라고 하며 선처를 구할 수 없냐고 제게 말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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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술먹고성추행은 오히려 양형의 가중요소가 될 뿐이지 감경요소는 될 수 없었기에 저 조원진은 아래와 같은 전략 하에 의뢰인의 선처를 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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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 전달 및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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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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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조원진의 한 마디

의뢰인께서는 허리, 어깨, 엉덩이 등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인 것을 노려 기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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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주취감형을 받을 태도로 수사를 받으셨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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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저 조원진에게 좋은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좋은 전략으로 잘 대응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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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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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이 아닌 10년 경력 저 조원진의 전략으로 선처 꼭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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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