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전 여자친구면 얼마 줘야 할까? [징역 피하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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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찍다 걸렸는데...
전 여자친구면 합의금 얼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 해결을 잘 해드린다는 입소문이 난 덕분인지, 성범죄 관련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직접 상담하려 오셨는데, 이미 상담 예약이 꽉차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인데요.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먼저 예약 주시면 저 이세환이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여자친구인데 몰카찍었던게
걸려가지고요...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요?
대화로 잘 풀수는 없을까요?...
실제 여자친구 몰카합의금 상담을 주신 의뢰인 A씨가 하신 말씀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 또한 제게 실제 위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의뢰인 분과 비슷한 상황,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불법촬영사건에서 몰카합의금은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허나, 돈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 분들에게는 예민한 사항이기도하죠.
오늘 글에서는 몰카합의금 특히 전 여자친구와의 사건에서는 어느정도 수준의 돈을 전달해야 하는지, 몰카 징역을 피하는 저 이세환만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글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되는 글이라 자부합니다.
1. 몰카합의금 전 여자친구면 주어야 하는 적정선
얼마를 줘야 되나요?..
달라는데로 주면 되나요?..
네 금액이 궁금하실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해진 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 사안에 따라 그 금액의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직인 상황일 때 주어야 하는 금액과,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일 때 주어야 하는 금액은 다릅니다.
또 불법촬영 죄질의 경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백만원에도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천이 들어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저 이세환이 사안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 정해드려야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합리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산정하여 제안드립니다.
2. 몰카합의금은 물론 OO해야 징역 피합니다.
합의만 하면 징역은 피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합의금만 전달한다고 해서, 합의만 한다고 해서 징역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감형을 받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외 요소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죠.
1) 여러분 사안에 딱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2) 대리인의 법적논리가 담겨 있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 두가지가 제가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정도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 이세환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 선처 사례 : 30대 초반 직장인 A씨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께서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B씨에게 알리지 않고 불법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약 1년의 연애기간동안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B씨에게 불법촬영물을 걸리게 되었고, B씨가 의뢰인을 몰래카메라로 고소하면서 저 이세환에게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력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B씨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뒤집을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저는 피해자의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몰카합의금의 액수가 아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었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춰 의뢰인께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세환의 한마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에 처했을 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혼자 합의를 하려 하지 않으시고 저 이세환을 빨리 찾아주신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징역을 피하는 노하우라 한다면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저 이세환을 찾아주시는겁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