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형 판례 더 나은 처분 가능하다면 노려보아야

강제추행벌금형 판례 더 나은 처분 가능하다면 노려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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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범죄 판례 추세를 보면 사안이 경미한 사안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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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벌금형, 기소유예 같은 선처 보다는 바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벌금형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더 나은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가능할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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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론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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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벌금형 같은 선처 가능할까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 판례 추세를 보면 강제추행벌금형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이나 신분 특성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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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만이라도 노려보고 싶다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군무원, 대기업 임원,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더 나은 처분인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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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선처를 받는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예측 가능한 형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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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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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으로 강제추행벌금형 나올 수 있을까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었죠. 항소심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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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1심의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형량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선처가 간절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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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사건은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며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재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러니 항소를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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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동종전과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는?

사건의 경위

최 씨는 지하철을 타는 와중에 사람에게 밀려 앞에 있던 여성의 팔뚝 부분을 잠깐 잡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바로 불쾌함을 표하더니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라고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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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며 사건은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 씨는 이전에 동종전과로 강제추행벌금형을 이미 선고받은 적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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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인 상황이었기에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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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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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로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가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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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선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선처가 간절한 상황이시라면,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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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