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2명 이상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면 우선 이 글 필독

특수강간 2명 이상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면 우선 이 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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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어제 성폭행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을 올렸었는데요.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해당 글을 보고 연락주신 분들이 꽤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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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는 일반 강간죄에 연루된 분들도 있었지만, 집단성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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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특수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 중에서 딱 특수 강간만 제가 빼놓았더군요. 오늘은 관련 처벌부터 성립 기준,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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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처벌과 성립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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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이 날 시 최소 형량을 받더라도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처벌만 보더라도 그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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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 간음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안 좋다 보니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행유예 같은 선처 보다는 바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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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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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진짜 합의하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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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면담을 하면서 종종 있는 경우입니다.. 여성 한 명이 남성 2명 혹은 3-4명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여성측에서 집단으로 자신을 간음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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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입장에선 너무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무죄를 주장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는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성이 그러한 관계에 합의를 했을리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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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관계 맺는 데 동의한다는 대화 내역이나 관계를 맺었던 장소로 다 함께 대화나 웃으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이때 처음에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이 들어간 뒤 추후 인원이 추가되며 들어간 모습이 담겼다면 설상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실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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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든, 부인하는 상황이든 그에 맞는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하니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솔직히 말씀주시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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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을 남자 2명에서 성폭행한 특수강간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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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K씨는 한 만남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 A양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A양을 만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A양이 취하게 되자 집을 몰랐기에 모텔 방을 잡은 뒤 데려다주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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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양이 갑자기 토를 하게 되며 K씨의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이에 친한 지인에게 전화하여 00모텔 00호로 옷 하나만 들고 와달라고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더러워진 A양의 옷을 입힌 채 둘 순 없어 벗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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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착한 친구가 이를 보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였고 그렇게 두 명에서 간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여성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K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되며 실형 위기에 놓이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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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고, CCTV,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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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던 사안이지만 다행히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고민한다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 바로 면담 요청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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