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

현재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행 및 강간, 디지털범죄사건뿐만 아니라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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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이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상대방이기에 큰일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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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성인)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된 것이라면 대처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두 성매매는 여러모로 법적 요건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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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등학생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셨을 경우 사건 당시 상대의 연령을 인지하였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혐의가 바뀔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선처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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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등학생을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번 글의 요점을 체크해 보시고 나서 빠르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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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의 특징

고등학생성매매는 주로 SNS를 통해 계획된 후 실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 만났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 느끼고 성매매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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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은 외관적인 모습만 봐선 성인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고등학생 또한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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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가 아닌 아청법상의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성립하게 되지요. 이때 사전에 상대방이 고등학생인 것을 알았으나,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편이라는 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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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성매매와 미성년자성매매의 차이

및 중요한 연령인지여부

다만 고등학생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단순 성매매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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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령에 대한 인지가 어려웠던 상황이라 단순 성매매 혐의가 인정,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와 달리 단순 성매매는 초범이라면 존스쿨제도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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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매매 연령의 차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인식 차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이긴 하지만 성인 성매매보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훨씬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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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미성년자성매매는 단순 성매매에 비해 처벌 수위도 높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고등학생성매매가 인정될 경우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되실 수가 있죠. 따라서 되도록 단순 성매매 혐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하려면 연령에 대한 인식이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여기서 인식이란 명확한 인식뿐만 아니라 미필적 인식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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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령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예상 가능했다면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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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단순히 상대방이 연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요. 그런 만큼 여러 근거를 들며 논리적으로 고등학생임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주장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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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용되었던 근거를 살펴보자면

고등학생성매매 사건에서 어떻게 연령인지여부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쳐야 할지 막막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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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유사 사례에서 어떤 근거가 사용되었는지, 자신의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사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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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밤이었고 어두운 장소였기 때문에 연령 파악이 어려웠음

2) 상대가 거짓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속였음

3) 염색, 화장법, 옷차림, 악세서리, 가방 등이 성인과 흡사했음

4) 성인과 마찬가지로 음주, 흡연 등을 거리낌없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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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득력있는 주장과 더불어 관련된 증거를 확실히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성매매에 들어가기 전 모습을 보여주는 CCTV나 블랙박스 자료, 성매매를 계획하고 있을 때 나눈 카톡/문자 등을 준비해 주시는 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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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단순히 '외형이 성인과 유사해 보였다'라는 점만으로는 선처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밖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쉽게 들 수 있는 생각은 주로 핑계로 받아들여지는 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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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연령을 알아차리기 힘들었던 점을 논리적 주장으로 증명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죄를 인정하고 여러 참작 사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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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고등학생성매매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든 그렇지 않든 초기 경찰 수사부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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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에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 일정부터 잡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