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기준 상대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디지털성범죄 유형 중 몰카, 도촬 등으로 인해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외로 몰카 사건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꾸준히 해당 사건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거나 본격적인 법적 조력의 준비를 하다 보면 도촬기준을 법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야 카촬죄 사건들에 대한 대응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그러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성립에 대해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도촬기준을 설명드리며, 카촬죄에 대한 법적 대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성범죄 사안에 대한 체계적 조력을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있습니다.

​

카촬죄 사건은 진술뿐만 아니라 포렌식, 합의 등 까다로운 절차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절차에 조력이 가능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맞는 변호인 팀을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조사 연습 및 동행, 증거수집, 변호인의견서작성 등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만약 저희의 법적 조력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신 후 간단한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

상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도촬기준을 살펴보실 때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 중 하나가 상대의 의사입니다. 즉 상대방이 허락을 한 촬영 행위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

만약 사전에 상대가 허락했던 촬영이었다면 이를 확실히 증명하여 카촬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도촬 사건의 경우 이미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

물론 상대방의 의사를 따지지 않고 촬영했다고 하여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밖에 다른 성립 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종종 다른 요소가 부정되는 케이스도 나오긴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카촬죄성립요건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준비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카촬죄성립조건을 따지기 위해 촬영 신체를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 드린 도촬기준만 봐서는 카촬죄성립을 온전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콰촬죄성립조건 중 상대의 의사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가 바로 '촬영한 신체'인데요.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성적 욕망 2) 성적 수치심과 관련이 있는 신체가 촬영되어야 하지요. 다만 보통 성적 욕망과 관련되었다 하면 일부 노출된 신체 혹은 나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법에서는 노출된 신체만 카촬죄 성립 신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에서 강조된 정도, 촬영 각도, 촬영 경위, 촬영을 한 사람의 의도 등을 근거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

그런 만큼 단순히 노출이 되지 않은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카촬죄 혐의를 부정하는 일은 피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조사에 대한 연락을 하였다면 최대한 말을 아끼시고 변호사부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법조인을 통해 촬영된 신체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나서 진술의 방향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

도촬물의 내용, 도촬물의 개수 등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기에

도촬기준 및 카촬죄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구체적인 도촬물의 내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노출된 부위보다 나체, 성관계를 담고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아울러 도촬물이 한 개 혹은 소량인 것보다 많은 경우에 더 형량이 높아질 수 있지요.

​

이 밖에 다중이용장소침입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등과 함께 발생하였거나 재범이었던 상황이라면 선처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그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 도촬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판단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최대 5,000만 원의 벌금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

따라서 본인의 도촬이 가벼운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면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카촬죄 사건에 연루되실 경우 본인의 성적 목적, 촬영 결과물 등을 법적으로 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이 시도되었기만 해도 미수범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지요.

​

추가로 도촬이 아니었어도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다는 점까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

결국 카촬죄 사건은 도촬기준, 상대방의 연령, 촬영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고 나서 대응 방식을 정하셔야 하죠.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도촬 사건을 접해 온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