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초범 억울한 혐의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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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4본문
실제 성공사례 | ||
강간, 봉사센터에서 장애인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
강간, 합의 하에 관계 후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강간, 클럽에서 원나잇 한 후에 고소당한 사례 ▶ 증거불충분 무혐의 |
강간죄는 연루되기만 해도 엄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는 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간초범이라면 지금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강간초범이라면 어떠한 처벌 수준을 받게 되는지,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소개 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군검찰출신변호사, 전문위원, 경찰출신 등 많은 분들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간초범이 되어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마음 덜고 싶다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1. 강간 형사처벌 수준은? 보안처분까지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주목할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인데요,
강간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확정된다면 최소 3년의 실형에 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초범이라고 절대 안심할 순 없는 것이죠.
심지어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안처분이란 취업제한, 비자제한, 신상등록 및 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처분은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엔 쉽지 않습니다.
2. 상황별 대응방법 (억울한 경우, 아닌 경우)
*혐의가 확실하다면
강간초범의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진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에서 양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나 강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갈 경우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절대 피해자와 성급하게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보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하에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허점도 찾는다면 유리한 방향을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3. 클럽 원나잇하고 강간초범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클럽에서 20살인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대화가 잘 통하여 2차로 이동하였습니다. 2차에서 술을 마신 후에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연인으로 발전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평범하게 데이트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의 집으로 여성을 데리고 오게 되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여성과 그녀의 부모가 의뢰인을 강간죄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합의 하에 가진 관계였기에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여성과 부모의 주장은 완강한 상태였습니다.
"동주의 조력"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듣고 저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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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동주의 이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고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신속히 조력 요청해주세요.
성범죄는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경찰초기 단계를 골든타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