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성년자연애 강간보안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제목을 보고 놀라서 들어오셨을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인미성년자연애로 강간보안처분이라니, 무슨 소리이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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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성범죄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병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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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 전담 책임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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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정원 기획조정실, 해군본부 군검찰, 대법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가해자에 연루된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셨고, 지금도 성범죄 하면 저 조원진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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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와 같이, 성인미성년자연애로 강간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매일 같이 하고 있는 일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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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성인미성년자연애가 왜 죄가 되는지, 강간보안처분은 무엇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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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미성년자연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와는 다른데요. 규정이 워낙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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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셨다면 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을 말합니다. 중학생도 아닌 고등학생이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나이는 만 16세 미만입니다.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본인이 하기 싫은 성관계는 하지 않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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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합의를 했어도, 제대로 된 동의가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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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와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말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공소제기를 했을 때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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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성인미성년자연애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방법은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서 기소유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강간보안처분, 성범죄자 꼬리표가 됩니다.

강간보안처분은 또 뭔가요?

성범죄 보안처분을 말합니다.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병과 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24시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수사기관에 최대 10년 등록,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는 대표적으로 내려지는 성범죄 보안처분입니다. 형사처벌도 무거운데 보안처분까지 있다고 하면 좌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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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안처분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즉 저 조원진이 어떻게 대처해 드리느냐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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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저 조원진을 선택하셔서 사건 해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성인미성년자연애 피해자와 합의는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과 연애를 하던 사이입니다.

제가 직접 합의하려고 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강간 사건과는 다르게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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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직접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2차가해로 가중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2차가해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억울하신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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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의 사안을 위해 합의는 성범죄 전문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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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상대방은 피해자의 부모입니다.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이 부분이 해당 사안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합의한다면 합의가 잘되지 않고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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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용서하고 합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 조원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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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는 시기가 오면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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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선처에 핵심이 되는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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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미성년자연애 형사처벌, 강간보안처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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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오히려 마음이 착잡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저 성인과의 연애처럼 똑같이 사랑을 한 것인데, 이렇게나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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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해당 사안에 처하신 분들의 안타까움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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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러 다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기셔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