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구속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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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성범죄를 다루다 보면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라고 해서 본인의 상황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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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이니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되어도 선처 받을 확률이 높다 등,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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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로 대응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상황을 악화시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 전담 책임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 중에 형사사건 성범죄에 진심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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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사건을 다루어오면서 쌓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에게 있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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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몰카 구속 여부나 불법 촬영 가해자 관련해서 궁금한 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래는 카촬죄 처벌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제14조, 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몰카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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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지 않나요?

간혹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를 보고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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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특히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행위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실제 처벌 수위도 굉장히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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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다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대처하고 전략을 구축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자친구몰카 연인이어도 성립 가능합니다.

사귀는 사이면 성관계는 동의한 거잖아요.

찍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저 조원진이 많은 분들과 카촬죄 상담을 해본 결과, 성관계 동의 여부와 촬영 여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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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라고 하여 촬영에 동의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유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에 해당,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처벌받을까 무서워서 경찰에서 연락받고

파일을 다 지웠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괜찮겠죠?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이라는 복원 과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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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초기화를 하셨어도 증거가 남기 때문에 파일을 지운 행위는 증거인멸을 하려 한 것이라 평가되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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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파일을 지우신 분들이라면 저와 상담을 통해 대처 전략을 구축하시고, 파일을 지우시지 않은 분이라면 삭제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몰카 구속 아닌 카촬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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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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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친구와 간 여행지에서 밤에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몰래 촬영한 의뢰인

2. 결별 이후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

3. 이것을 안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음

저 조원진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본격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무거운 마음과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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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면서도 차분하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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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또한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모든 마음을 담아 사죄를 전했고, 그 결과 합의금을 통한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재판부에 각종 참작 사유를 전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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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너무나도 잘못된 행위를 하였으나 이것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기에 일어난 것이며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거나 이를 통해 다른 거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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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여자친구몰카 구속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 조원진이 여자친구몰카 구속 막겠습니다.

사례에서 보셨듯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것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큰 죄이나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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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기에 제가 제 모든 노하우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사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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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른 정보를 찾으러 검색을 하시기보다는 저 조원진을 믿고 선택하셔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