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범죄변호사 카촬죄초범으로서 대응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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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5본문
불법촬영 사건으로 인해 고양성범죄변호사를 찾다가 해당 글을 발견하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러 유형의 불법촬영 사건 대응에 조력한 변호사로서, 카촬죄 사건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수사기관이 불법촬영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고자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받게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불법촬영기소유예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카촬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가 커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흔합니다.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저 고양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하여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자신의 사건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촬죄초범이라 하여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법촬영의 초범이신 분들이 자주 오해하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카촬죄초범이니까 선처가 무난하게 가능하겠지'인데요.
이미 아실 수도 있으나 몰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 하여 마냥 쉽게 선처가 나오진 않습니다. 최근 여론이 좋지 않은 디지털성범죄인 만큼 단편적인 참작사유만으로는 불법촬영기소유예를 기대하기가 어렵지요.
현재 불법촬영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촬영된 신체 유형, 촬영 횟수(촬영물의 양),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상대의 동의 유무 등이 언급되곤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참고하여 불법촬영기소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할 근거들을 고양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다가 촬영을 하였기에
김 씨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던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팀내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적당히 음주를 하고 평소와 같이 지하철로 퇴근을 하려 역으로 들어가였죠.
이때 김 씨의 눈 앞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이 지나갔는데요. 김 씨는 순간 성적 욕망이 들어 충동적으로 카메라로 해당 여성의 다리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목격자에게 발각이 되었기에 곧바로 카촬죄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김 씨는 핸드폰을 제출당하였고 조만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김 씨는 비록 주취 상태였긴 했지만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랬기에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고 불법촬영기소유예 준비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불법촬영기소유예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김 씨의 불법촬영기소유예를 돕기로 한 저 고양성범죄변호사는 우선 '주취상태 및 초범이라 하여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건을 분석해 보자 다양한 참작 사유가 보이기 시작하였죠.
* 초범 어필 : 김 씨는 다행히도 전과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뿐만 아니라 기타 형사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며 불법촬영기소유예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합의 성공 : 기소유예를 위해 신경써야 할 요소는 합의였습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조심스러운 자세로 사과, 반성, 피해회복의 뜻을 전하였죠. 다행히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태도가 잘 맞아떨어져서 피해자는 합의를 수락하였습니다. *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 해당 사건은 김 씨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 나와서 문제였습니다. 그랬기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준비하게 되었지요. |
이러한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진술 및 포렌식 조사 준비를 도왔지요. 특히 진술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김 씨가 연루된 몰카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다양한 참작 사유가 있음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찍부터 법률 대리인과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는 사유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김 씨는 앞으로 또다시 카촬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며 조력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문제가 주목되기 시작하면서 초기 대응이 몹시 중요해졌습니다. 아직 본인의 사건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선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시며 법률 대리인의 조언부터 들으실 필요가 있지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행동이 카촬죄에 해당하는지,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머지않아 카촬죄 조사를 받아야 해서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현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면 상담도 진행 가능한 만큼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안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