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사건 특징 및 합의의 필요성

군인은 민간인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또한 군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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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군인성추행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이 사건 당사자여야 군형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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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형법이 적용되든 다른 법이 적용되는 선처를 원하신다면 합의를 이루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인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군인성추행은 일반 성추행과 다른 대응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군인성범죄 및 절차의 특징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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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에 대표변호사로 있으면서 여러 군인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아울러 동주에는 저뿐만 아니라 군인성범죄 대응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다수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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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개별 사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성범죄 또한 망설이지 마시고 동주와 대처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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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추행 사건의 특징

먼저 군인성추행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형법 위반이 되기 위해선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모두 군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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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하면 병사(전환복무를 하는 자는 제외)는 기본이고 부사관, 준사관, 장교 등을 의미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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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형법에서는 이러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군적을 지닌 학교의 학생, 복무 중인 예비역과 보충역, 부사관후보생이나 사관후보생 또한 군형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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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인성추행과 같은 군 내 성범죄 사안이 발생하였어도 군 경찰, 법원이 아닌 민간 경찰 및 법원이 법적 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대 안에서 발생했다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점은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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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군인에 대한 추행죄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도 성립 가능합니다. 요즘 동성추행이 자주 문제가 되곤 하는데, 같은 성별이라 하여 추행을 너그럽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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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동성성추행 또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명확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합의, 가능한 성공적으로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성추행이 성립할 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선처를 고려함에 있어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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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인 피해자와의 합의도 쉽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다른 성범죄의 피해자에 비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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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합의를 시도하실 경우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한다고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로 여겨지는 만큼 선처에서 멀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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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조급함이 느껴질 순 있지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차분하게 합의를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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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리인을 통한 합의 진행 중 피해자가 합의금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인이 생각한 범위에서 벗어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 때 변호사와 적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합의금을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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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되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기에

군대 내 성범죄 또한 되도록 합의는 이른 시간에 마무리 지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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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기본 단계는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입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판단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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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게 된 검찰은 정식적인 재판을 받게 할지, 벌금으로 마무리를 할지, 더 이상의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시킬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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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하여 참작될 사유가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실 수가 있지요.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는 만큼 시간적/금전적 비용, 정신적 피로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형에 처하지 않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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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직업군인에 해당하실 경우 실형과 관련된 요소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성범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데요.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를 통해 무거운 징계에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종종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가벼운 신체 접촉만 이루어져 군인성추행 조사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나, 추행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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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되는 신체 접촉에 뚜렷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비교적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다고 해도 충분히 성추행이 인정될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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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전 먼저 변호인의 조언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말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 파악해 보고 나서 세부적인 대응 준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