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증거 준비하실 수 있는 자료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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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5본문
* 여태까지 해결했던 성범죄 사건 예시 | ||
▶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동의하에 모텔에 가 원나잇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완료 ▶ 내연 관계였던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강간을 당하였다 주장, 신고를 접수한 사건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완료 ▶ 인터넷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고소를 당하였던 사건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완료 |
저는 10년간 수많은 강간 사건을 접해 왔습니다. 강간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억울함을 토로하시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강간증거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찾다 보니 잘 눈에 보이지 않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곤 하였죠.
이처럼 강간은 주로 실내 혹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되곤 하기 때문에 증거가 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은 존재하지요.
따라서 강간무혐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라면 이번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증거 수집을 포함한 법적 절차 대비에 조력 받고자 하실 경우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강간,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
우리는 보통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간이라 생각하고, 다른 유형의 강간죄를 생각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강간은 법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인데요. 수단, 대상 등을 기준으로 여러 강간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내 일반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수단으로 대상만 바뀌었다면 아동/청소년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이 성립 가능하지요.
한편 수단이 폭행 및 협박이 아니어도 성립 가능한 강간죄가 존재합니다. 바로 준강간죄 인데요. 술이나 약, 수면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에 빠진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볼 땐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 여부, 의사에 반하였는지, 서로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계기 등 정말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요소 및 강간증거가 존재하는지 변호인과 신중히 탐색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강간무혐의를 위해선 증거가 중요하지만
강간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법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장 및 이와 관련된 증거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영상, 사진 자료와 같은 증거들을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이러한 강간증거들이 존재하는 사건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강간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관련하여 사건 발생 이전과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증거를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 피해자가 보일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과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실 수 있지요.
그렇기에 서로가 나누었던 카톡이나 문자들, 녹음 기록들, CCTV 등의 강간증거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목격자가 있는지, 유의미한 증언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기도 합니다.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도 혐의를 벗기가 쉽진 않아
비록 직접적인 강간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쉽게 무혐의(불송치, 불기소) 혹은 무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적 진술은 하나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만 보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진술 외에도 여러 상황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기 때문이지요.
그런 만큼 혐의를 벗길 원하시는 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을 발견하시거나 그 밖에 강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를 확실히 밝히셔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보통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편입니다. 법적 논리에 이상이 없고 근거를 철저하게 마련하기 위해서이죠.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강간증거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무척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된 만큼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 만큼 강간 무혐의, 무죄 등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일찍부터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자신의 사건을 분석 받아 보신 후 우선 강간 성립부터 체크해 보시게 되지요.
이때 무혐의/무죄를 다툴만한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강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등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