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초범 기소유예를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

​

어떠한 형사 사건이든 '초범'이라면 (어떠한 전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감형 사유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저 성범죄초범이니까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하죠?"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은 다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재범률도 높으며 특히 최근 각종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성범죄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

그렇기에 성범죄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 전략을 통해 감형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하는 만큼, 오늘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초범 기소유예 선처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각종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별다른 보안처분과 처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다면 노려보아야 합니다.

​

​

보통 기소유예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강간죄 같은 경우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받기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추행, 공연음란 등의 사안이라면 양형사유를 잘 소명하여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준비해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 성범죄 사건 판례를 보면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엔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

이러한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내리는 판결이기 때문에 각종 양형사유와 그와 관련된 자료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반성문이나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과 같은 양형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

이렇게 상황별 노려볼 수 있는 선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상황에선 어떤 선처를 노려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예측되는 형량이 달라지기 마련이며 이에 노려보아야 하는 전략도 달라집니다.

​

섣불리 판단해서 진행하기 보다는 필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범죄초범 경찰조사 단계에서 대응법

​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방향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

이때 중요한 것은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고 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에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본인의 잘못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그렇기에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되,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한 뒤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

​

솔직히 가장 베스트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통해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은 물론 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

​

현재 여러분들도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먼저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

전과가 없기에 '당연히' 감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감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그 외 본인 상황에 유리한 양형사유, 관련 자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 등 모든 부분이 충족해야 기소유예/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이 모든 것을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까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수많은 선처를 이끌어온 만큼, 어떠한 사안이든 능숙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

더 늦기 전에 면담 요청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