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처벌 - 초범, 처벌, 판례

현역 군인 또는 직업군인 모두 카촬죄로 처벌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 몰카를 촬영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 저장, 시청했을 때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1. 군인 성범죄 처벌

1.1. 처벌규정

몇 년 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모든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이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으로 이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어 형량이나 처벌이 경감될 것이라고 안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민간 법원에서도 군형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역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며

군형법은 군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 보호를 위해 일반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군 조직 내에서의 판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일반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한 처벌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2. 성립요건

군대 내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보면 동성 간 스킨십에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경우 충분히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밀함을 표시하려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위 등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립요건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사소한 요소에 의해서도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10년 이상의 성범죄 분야 경험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초기부터 빠르게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야 형량을 낮추거나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3. 형량(초범/재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즉 강제추행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 민간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반면 군인이 강제추행 혐의의 적용을 받는다면 군형법상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 외에도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강등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파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군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더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벌금형 없이 즉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지는 비율이 높은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잘 파악하고

어떤 전략과 대책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했던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의 돌파구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2. 군인 카촬죄 판례

2.1. 성공사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현역 군인과 직업 군인 의뢰인분들을 대상으로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 벌어진 사건도 있었지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동주는 성범죄 사건의 다양한 경우에서 선처를 받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셔도 객관적인 현 상황의 검토 및 예상 처분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좋은지와 

그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되시면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2. 대응전략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간 전역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양형자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있는 비중도 높습니다. 

그렇기에 동주 변호인단이 경찰 조사시에도 직접 동행하며

단계별 진술을 준비할 때에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군검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군 조직과 군형법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기 떄문에 어떤 조력이 선처에 유리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카톡,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