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 성공사례, 대응전략, 양형자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즉시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1.1. 집행유예 판례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상황이 중대한 경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최근에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학원 강사 의뢰인을 대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측이 중학생이었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유죄로 판결된다면 당장 실형을 살게될 것은 물론이고

취업제한 처분까지 내려질 위험이 높았습니다.

1.2. 성공사례 대응전략

위 사건의 의뢰인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주셨을 때는 이미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된 후였습니다.

더불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였기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선처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동주의 변호인단은 즉시 검찰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자필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 사회 기여 활동 등의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도 원활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감형요소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직접 접근할 경우에는 2차 피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 성범죄 분야에 경험이 많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 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대행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하여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기에 의뢰인분도 반쯤 포기하고 있었다며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2.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기준

2.1. 연령별 달라지는 형량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측의 연령에 따라 처벌 규정과 형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기에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사건을 자주 다루어보지 않았다면 

전문가일지라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임을 가정할 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형량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16세미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만13세미만: 5년 이상의 징역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끼리도 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만 나이는 달라질 수 있기에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여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2. 상황별 달라지는 규정

성추행이 일어난 전후 상황에 따라서도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 드렸던 사안처럼 선생과 제자 사이 혹은 미성년자와 졸업생 선배 등

비교적 상하관계가 적용되는 사이에서 추행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위계 및 위력을 활용한 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정 관계는 아니지만 SNS나 게임 등에서 가출한 청소년 등을 알게 되어 만난 후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이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간의 강제추행죄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도 넓으며 처벌의 수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물론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더 늦기 전에 선처를 받아낼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카톡,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니 즉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