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만짐 가슴만짐 가해자라면 처벌불원서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엉덩이만짐 가슴만짐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셨나요?

그럼 이 글에 집중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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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군, 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그냥 제가 지은 호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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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사건에 전문이라고 공식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이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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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대응에 자신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정원 기회조정실, 해군본부 군검찰, 대법원에서 변호인을 하면서 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다루어 왔거든요.

특히 순간의 실수로 엉덩이만짐, 가슴만짐을 했다가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이신 분들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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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정말 긴장하셔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다간 생각지도 못한 처벌, 보안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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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저를 선택하셔서 차분히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엉덩이만짐 가슴만짐 처벌 무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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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는 폭력이나 협박을 쓴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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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폭행과 협박에 대해 아주 넓은 범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으로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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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 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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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이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재범 혹은 성추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선처 핵심은 처벌불원서입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서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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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양형을 내릴 때 참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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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으니 피해자가 용서를 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썼다는 것을 이 서류를 통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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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는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범죄도 아닌 성범죄이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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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 조원진입니다.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저에게 조력을 받으시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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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저 조원진은 할 수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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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만짐 가슴만짐 피해자와 합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선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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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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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아는사이여서요..

제가 직접 대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게 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2차가해로 가중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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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의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적절한 합의금 제시는 물론 핵심인 처벌불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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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통해 제가 이끌어내겠습니다.

강제추행 선처 저 조원진이 함께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엉덩이만짐, 가슴만짐을 하신 분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순간에도 얼마나 두려울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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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엉덩이만짐, 가슴만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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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주의 성범죄책임변호사인 제가 나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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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선처 및 감형에 유리한 양형자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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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더 이상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