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끼리성추행 군대성범죄 대응 군전문가가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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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루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군대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변호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군 조직에서 일하면서 오늘의 주제와 같은 병사끼리성추행 사건도 많이 보았는데요.

같은 남자끼리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단순 장난이었습니다..

주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장난으로, 같은 남자끼리니까 이 정도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신체 접촉을 하셨다가 병사끼리성추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성범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일반 사회에서 벌어진 사건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군본부 군검찰 변호인으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군 전문가 저 조원진이 군 강제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계급과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고 있기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집단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일반법보다 훨씬 무거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습니다.

이 말은 검사가 공식 재판을 열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면 징역 1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장병 분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제가 함께해서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군전문가 저 조원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검찰에서 일했을 때 대부분 가해자분들은 자신은 상대방에게 장난을 친 정도이기 때문에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받으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비춰보았을 때 본인이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한 반성과 사건 전후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반성하는 피의자들은 검찰 선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저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신 후 본인의 사안에 알맞은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맞춤식 솔루션으로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군강제추행 사건에 유죄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 자체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부가 행정처분도 각오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부가처분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이 그것인데요.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최소 10년 이상 관리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특히 현재 대부분 20, 30대 남성 분들일 여러분이 전역 이후 사회에 나간다면 이러한 처분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남자로서 그러한 어려움이 어떨지 깊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가처분의 경우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군전문가인 저 조원진이 조력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물론 성범죄도 다르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합의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다른 범죄도 아닌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했는데, 그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면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저 조원진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리고,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합의 내용을 전달한다면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라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노하우까지 전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선임을 하시면 그 노하우를 전부 활용하여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군전문가로서 현재 이러한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역 후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혹여라도 지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에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 두려움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의 변호사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의 성범죄 선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택의 결정을 내려주시고 뒷일은 군전문가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세요.